법령 광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51, 2015. 7. 30.
  구 산지관리법 제36조 제2항 위헌소원
   구산지관리법제36조제2항위헌소원
   광업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림법 산지관리법

2005년

2. 서울행정법원 2005. 2. 15. 선고 2003구합23233 판결
  [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등][미간행]
   광업권설정허가처분취소
   광산보안법 광업법 광업법시행규칙 민법 행정심판법

1983년

3. 대법원 1983. 3. 8. 선고 82누521 판결
  [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·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][집31(1)특,189;공1983.5.1.(703),672]
   토지형질변경허가무효확인 토지형질변경허가취소
   광업법 행정소송법

1982년

4. 대법원 1982. 4. 27. 선고 81다카957 판결
  [손해배상][공1982.7.15.(684),559]
   손해배상
   광업법 민법

1981년

5. 대법원 1981. 7. 28. 선고 81다145 판결
  [광업권대표등록말소][집29(2)민,249;공1981.9.15.(664) 14206]
   광업권대표등록말소
   광업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1년

6. 서울고법 1971. 8. 27. 선고 71나1078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손해배상청구사건][고집1971민,449]
   손해배상청구사건
   광업법 민사소송법

1966년

7. 대법원 1966. 7. 5. 선고 66다423 판결
  [손해배상][집14(2)민,126]
   손해배상
   광업법

1963년

8. 대법원 1963. 9. 12. 선고 63다380 판결
  [무연탄인도][집11(2)민,123]
   무연탄인도
   광업법 민법